마이뉴스 기자 구독 관리
마이뉴스 기자 구독 관리
네덜란드의 사빅(SABIC)과 일본의 에바라(Ebara-Ube).
‘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 ‘규제 개편이어야 한다.대기업이 ‘부당하게 확장하고 경제 질서도 파괴한다는 통념이다.
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.그래서 ‘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.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
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경영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막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.둘째는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가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다.
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.
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.일본조차 3개에서 8개로 늘었다.
아비요나(Avi-Yonah)와 시반(Sivan)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.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.
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‘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.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.